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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수해와 같은 돌발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이나 쌀과 옥수수와 같은 주식 곡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농경지는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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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농업집단화라는 수단을 통해 私有農을 철폐하였고, 이는 곧바로 농민들의 能動性과 創意性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원인이 되어 북한의 농업정책은 계속 실패하게 된 것이다. 물론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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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자재를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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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교류를 허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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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진흥, 생필품 생산 등의 중장기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③ 미국은 이미 늦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참상을 종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④ 북한정부는 기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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