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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집단화라는 수단을 통해 私有農을 철폐하였고, 이는 곧바로 농민들의 能動性과 創意性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원인이 되어 북한의 농업정책은 계속 실패하게 된 것이다. 물론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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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대북 투자사업은 당분간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여건을 타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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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북한 농촌경제의 개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AREP 프로그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긴급 구호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공조체제하의 개발원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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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북한의 농업생산이 중장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농자재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이 복구되어야 한다. 또 국내 식량생산이 증대될 때까지 중단기적으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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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교류를 허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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