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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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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의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3. 2.
유호열,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대미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 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200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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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보유와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최대 결실 - 핵보유국의 지위
2. 북한핵과 한반도의 장래 그리고 주변
3.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4.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협정
5.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 저지에 실패했는가?
6. 북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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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후 북한주도의 한반도 경영을 목표로 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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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더 이상 군축지연의 카드로 주한미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및 지위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한반도내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기 위해서는 상기한 분야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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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창출 및 정착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도 단계적인 정책대안을 포함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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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1. 북한의 군축제안
1) 북남신뢰조성
2) 북남 무력 축감
3) 외국 무력의 철수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2.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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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및 대남 책동의 기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제2절 원인
이러한 북한의 제3세계정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북한이 안고 있었던 내재적 요인과 국제상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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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북한에 의해서 혹은 한미 내부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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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 5장 민주화과정에서의 반미주의 대두
제 1절 광주민주화 운동과 미국
제 2절 미국의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지지정책
제 3절 기존의 한미관계에 대한 불만
제 4절 주한미군과 SOFA협정
제 5절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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