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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의 입장 14
가. 미국의 입장 14
나. 북한의 입장 15
다. 한국의 입장 16
(3) 소결 16
3. 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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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도
ㄹ. 미국/북한 협상(중국의 조정자 역할)
ㅁ. 비핵화 문제/남북관계 개입
■ 북한의 대미 평화 협정 요구
1) 북한의 이익: 핵 위협 지속 - 미국과의 직접 협상 - 주한미군 철수 관철
2) 미국의 이익: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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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불법 로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의 재임기간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었던 자주국방을 통한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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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불법 로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의 재임기간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었던 자주국방을 통한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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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 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고민을 우리 한국에 안겨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강한 연대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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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미국의 대 동북아 군사전략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한미군 철수문제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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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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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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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SOFA상의 불평등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 및 통일전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자의 문제, 즉 미국의 대한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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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화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이같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조선혁명의 완수>즉 적화통일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주한미군의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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