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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화폐 증발을
지속하고 있고 그것이 종합시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 또한 개
혁 실패라고 단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 점에서 아직 진행형일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가격개혁과 일련의 변화 과정의 목표를 단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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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판매가격의 일부 일치와 같은 북한 가격구조의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가격구조의 왜곡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의 가격개혁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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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정권수립부터 전통사회주의로 구분하고 7·1조치를 기점으로 개량사회주의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7·1조치에 의해 물가를 개혁하는 가격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혁의 내용과 본질은 북한의 현행 계획경제 체제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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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곽명일,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해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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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더라도 남북교역 및 경협에서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셋째,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임금 및 가격 현실화를 단행했지만, 정부 보조금 폐지와 전력, 통신 운수, 주거 부분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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