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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5 조 개발업자의 개발 및 경영 활동과 그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이윤은 법적인 보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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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
450만불 인수
(합영
단독투자)
'98. 9. 7
'99. 1. 15
(변경승인)
'99. 4. 16
(변경승인)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선봉군)
20.8만불
(남북한총투자액: 81만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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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1991)
북한문제연구학회(1998). 「북한 연구」. 서울: 세종 출판사.
박완신(1999). 「신 북한 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김창희(2000).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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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 외국인투자법규에 의하면,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수 없고 북한 기관의 알선을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독소 조항은 향후 후속규정 정비시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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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의 의무 지적
(2) 민간 차원의 노력
① 공동 역사 교재 집필: 일제의 강제 동원 자료 발굴, 시민 단체와 한·중·일 학자·교사들의 공동 집필
②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한·중·일을 비롯 동아시아 역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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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의의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
IV.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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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 정책을 중심으로』,『오늘의 세계경제』,2007, 제07-42호.
이상만, 『세계체제, 중국의 동북아전략, 그리고 신의주특구 개방정책의 한계』, 북한연구학회, 2003
『98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투자상담회 북한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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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북한총람」, 1994; 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길잡이』(1997), p.141.
북한의 경제·사회지표 2001 (한국무역협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항금의 삼각주, 나진 선봉 개발계획』, 1992. 4, p.31
서진영 외, 『효율적인 대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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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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