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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접근 가능성과 신뢰성\", 『통일경제』 4월호.
이원기·이대기(1998),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시산\", 조사연구자료 98-10, 한국은행 조사국.
전홍택(1998), \"북한의 비계획경제부문의 실태와 전망\",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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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7년 4월 「지대 기업관리운영규정」, 「지대 가격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채산제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부터 지대내의 모든 기업소(협동농장 포함)들에게 중앙정부 및 지방기관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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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러한 비계획적 부문은 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민시장 공급물, 중국 등과의 밀수 및 밀무역거래, 가내부업 생산물, 서비스 생산 등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를 통해 공급되는 시장규모(지출 측면)는 34.2억 달러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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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70년대부터 비사회주의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거래로서 비계획경제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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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은 선군정치 하에서 국방공업을 중시하는 국가계급 내 패권적 분파와 시장관계 도입 등 개혁 지향적인 대항 엘리트간 타협의 산물
- 이러한 타협은 비계획 부문의 인정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북한 경제의 분할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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