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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상 및 제재의 규정에는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킨 사람이나 단체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북한의 영토와 경제 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 해를 끼친 사람 또는 배는 억류하여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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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DP, 1998, 2000).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손해를 입은 농지는 총 73,000여 ha로 최근까지 복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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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원조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일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남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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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DP).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손해를 입은 농지는 총 73,000여 ha로 최근까지 복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수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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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경제적인 교역이 사실상 일본의 전체 대외 교역 규모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없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2000년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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