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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외국과의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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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 이하원, 2004년
(북한인권 간담회)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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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2)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
4.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실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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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2000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2001
황무임.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성기중ㆍ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1999
윤여상.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개설』 1999
윤인진. 『\'탈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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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39(2),293-337.
5. 탁용달.(2020).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24(1),121-152.
6. 정방호.(2021).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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