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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전제한 것이며 해외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및 200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과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에 대한 대응 미흡 1. 개념
2. 북한이탈자 현황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 주요 과제
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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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자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동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인도적인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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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하 수급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혜택에 의존하고 있음은 제도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요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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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하여 불법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격리 및 강제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자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동인들을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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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제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 시행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본인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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