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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명은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일정책의 변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었다. 즉 성명이 제시하고 있는 과거의 철저한 청산은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이후부터 1991년부터 92년에 걸쳐 개최된 북일국교정상화 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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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불신은 더욱 깊어져 갔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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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2) 제3차원의 북·미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진전, 북·러관계의 진전, (3) 제1차원의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 및 결단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이다.
Ⅸ. 향후 북일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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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경협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대일본학회
* 박제민(2005), 북일관계 정상화 : 배경과 쟁점, 전망, 한국민권연구소
* 신정화(2002), 북일관계의 역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 이종국(2008), 북일정상화 교섭과 일본의 대 북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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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소차목정부, 한일 ·북일관계의 신국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
-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북한연구학회, 2008
-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 양재인 외 1명,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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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 재산권 분쟁 사례---------------------------19
Ⅳ . 한중 무역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정부입장---------------------------------------22
2. 기업입장---------------------------------------23
Ⅴ . 결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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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주말 뉴스쇼 구성수입니다> 정세현 “6.15 선언, 10.4 선언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출발”
통일뉴스 <통일시론> 이후락과 7.4 남북 공동 성명 1. 시대적 배경 및 합의 배경
2. 주요 내용
3. 의의
4. 한계
5. 영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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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Ⅲ. 6자회담 진행과정 및 분석
1. 제 1 차 6자회담 4. 제 4 차 6자회담
2. 제 2 차 6자회담 5. 제 5 차 6자회담
3. 제 3 차 6자회담 6. 제 6 차 6자회담
Ⅵ. 각 국가별 6자회담 입장
1. 미국 4. 일본
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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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차 북핵위기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요인 ………………………43
3.2.1 클린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43
3.2.2 클린턴 정부의 관료정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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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UN의 회원이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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