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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안정자로서의 역할, 개입과 확대의 외교정책 추구,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조정역, 분단된 현 상태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함 → 북한과의 접촉 시도(예: 제네바협정, 미사일 회담, 현재의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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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유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들은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지도부의 정책 잘못으로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질 경우 북한당국은 위기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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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인 납치자 12명의 생사 미확인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데일리NK」, 같은기사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 대북 강경노선의 아베 내각 퇴진과 후쿠다 내각 출범을 계기로 북일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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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에 나서든가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12일 전세계에 비치돼 있는 지상 전술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선언에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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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간 정치선언만으로 풀 수 없는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 하에 놓여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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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가 다자간 포맷을 경유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고 북미대화가최초의 협상문턱을 넘어서 북미대화 라운드(I)을 지나면 (<표>참조)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에서 시급한 사안이지만 근본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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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위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에서도 북한 핵무기개발 불용,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 3원칙을 제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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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북 강경 적대시정책 포기와 체제보장 요구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미 양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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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1994년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구도를 탈피하여 다자적 구도 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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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1994년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구도를 탈피하여 다자적 구도 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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