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
|
|
과 이라크에서 경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방식은 결국 무력에 의한 평화였다. 한반도에서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이 유동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리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
|
|
|
협상과 압박 등의 평화적 수단에 의존하였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UN의 적극적인 관여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2차례의 전쟁을 거쳐 사찰과 기존의 개발무기 제거 등이 이루어졌다. 즉, 이런 면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걸프전에 관련된 이라
|
|
|
협상 및 대화를 중시하는 협력안보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단순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보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
|
|
|
핵문제에 대한 전략 / 2003
김태우-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Strategy 21 / 2002
김용호-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 2002
박준영-북
|
|
|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송평. 2004. 『양면게임을 이용한 북미 핵협상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승민. 2003. 『북한의 핵카드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환수. 2003. 『북한 핵
|
|
|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선행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북한과 미국 사의의 핵문제 해결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을 필두로
|
|
|
과 연계하여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발생될 문제점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여론악화로 북한의 외교확대에도 장애
|
|
|
과 관련한 민족내부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핵문제를 세계전략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북핵 해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핵개발 보유 시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
|
|
|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해 온 점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핵문제가 위기적 사태로 비화 될 경우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이 지장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②북한의 핵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러질 수 있다는 점, ③북한이 서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