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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으로인해 우위에 있으므로 경제적 지원이 없을 수 있다. (-20)
<남한 핵우산> 정부의 경제지원책에 대한 명분을 준다. (20)
(단점) 1. 핵포기로 인한 체제붕괴
지금 현시점에서의 북한은 핵무장으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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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러(러시아와 북한)의 관계회복
Ⅲ. 북러(러시아와 북한)의 북한핵개발논의
1. 켈리의 방북과 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개발 의혹
2.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제네바 합의이행 여부
3.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및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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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미사일의 개발역사와 시대적 배경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어진 이 시대에 오직 한반도만은 냉전의 유산인 이념과 정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세계가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데,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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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식 협상전략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휴전협상, 정전회담, 남북회담 등에서
의 북한의 협상전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 북한 핵 협상의 특징>
협상모드
협상상황
협상전략
협 상 전 술
흥정 모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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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추는 북한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한 재래식 전력 균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핵은 야포나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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