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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의 기조
1.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
2.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3.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저로 하여,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을 촉진
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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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연합뉴스 홈페이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한계, 경향신문(2018년2월22일)
정성장 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정책포럼, 2017
남성욱,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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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들에 대해서는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부문의 투자협혁 수요가 주를 이룬다.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60%), 음식료품(14%), 전기전자(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경협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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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기업소 제도의 변화 움직임이 북한 경제개혁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성철 외(1999), 북한 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 김계동(2002), 북한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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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99년도 대북지원현황을 보면 6월까지 정부차원에서는 남북당국간 베이징 합의999. 6. 3)에 따라 비료 10만톤을 직접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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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당국대화와 교류협력에 적극 나섰다. 클린턴 정부시절에는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했고, 지난해는 북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유럽연합(EU) 국가를 주축으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도 꾀했다. 지난해 7월 내부 경제개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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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0.12
수산청, 북한의 수산업 현황, 1993.10
수산청, 주요국가 수산편람, 1996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9, pp.109.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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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 긴장완화와 궁극적 통일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암촘스키, 이수현역 미국의 이라크전쟁, 북막스, 2002
박영사, 정치학대사전, 1975
박종철,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대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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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화정책과 페리보고서의 재평가, 한국군사학회
ⅱ. 권기수(2000),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변화, 한국동북아학회
ⅲ. 김은영 외 1명(2008), 북미관계 자료 모음, 한국개발연구원
ⅳ. 안병준(1999), 「페리보고서」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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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막스-레닌주의의 계승발전과 주체사상>, 이진경 편,『주체사상 비판 1』, 벼리, 107-159쪽.
정성장, 1999,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북한연구학회보』제3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51-273쪽.
http://www.unikorea.go.kr
http://www.un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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