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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 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고민을 우리 한국에 안겨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강한 연대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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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한반도문제 접근방식
4)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
Ⅲ.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관계 전망
1) 북한의 딜레마 심화
2) 한미간 이해관계의 상충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균형 초래
2.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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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4자회담을 촉구하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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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성공단 결과분석
1. 협상 결과
2. 협상 평가
Ⅳ. 북한의 입장
Ⅴ. 미국 의회의 반응
1. 미국 의회,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두고 해석 제각각
2. 의원별 입장
3. 시사점
Ⅵ. 문제점 및 해결과제
Ⅶ.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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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수렴 조정하여 부처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상 정책조정역할을 수행 필요
ㅇ 정무외교와 통상외교의 통합을 통한 외교역량의 총체적 강화 추구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전개과정과 21C 통상 정책 방향>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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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간의 에너지원 개발 및 협력 문제는 상대적 이익의 고려 혹은 지전략적인 국가 안보이익의 충돌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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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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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물류 허브 중심 국의 구상을 좀더 보완하여 진정한 동북아 중심 국으로 도약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또 다른 정책적 과제로 중국의 역할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6자 회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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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주변 각 국들에 대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 정책의 방향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간추림으로써 논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남한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국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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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귀결됨을 막는 결정적인 방안이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며 그 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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