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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북·미관계 / 한국세계지역학회·동아시아문명학회 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박종철 / 북·미간 갈등구조와 협상 전망 / 민주평화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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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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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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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시에 그 풀이방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내에서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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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해야 한다. 당면과제인 핵문제 처리와 함께 분단체제 해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통제, 평화통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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