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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와 그들에 의한 자율행정추구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분권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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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해소
마) 지역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Ⅲ. 결 론
1. 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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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및 계획,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요령, 기획예산처, 2006
김원배,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논단, 국토연구원, 2003
김정훈,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
손명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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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5.2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Ⅰ. 서론
Ⅱ. 본론
1.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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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1 인구 부문
2.2 경제 재정 부문
2.3 도시기반 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 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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