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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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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중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근로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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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사채이자, 대주주의 상장법인배당, 비상장법인 의 배당, 국외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4. 과세 체계
금융소득-(비과세저축소득+분리과세저축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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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등은 그 과세방법 등에 따라 과세 금액 역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수적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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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htm ● 소득세 정의
● 종합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거주자 기준)
● 비과세 대상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필요경비
● 과세 표준 계산의 순서
● 세액 계산의 순서
● 세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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