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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의무화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의 제약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식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 기업분할과 인수합병에 의한 분식회계 : 기업들은 동종 업종 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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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 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 허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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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없는지 조사하고 적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해서도 금융 감독원은 나름대로 검토한 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때 공개되는 자료는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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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 담당자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외부 감사죄로 고발하도록 제도화되었다.
특히 최근에 대우그룹의 분식 결산에 대한 중징계가 있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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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로 은폐하는 것은 문제를 곪게 만들어 결국 회사를 회생불능의 늪에 빠뜨리며 그 피해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분식회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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