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소액사건 위주의 업무 처리에 따라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신청이
|
|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Ⅷ.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o 조정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비용은 무료
o 조정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론
o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비밀이 보장된다.
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추진
|
|
|
신청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 전에 취하시킬 필요가 있으며, 피해당사자의 조정신청 접수 시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과
|
|
|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 업무에 관한 분재의 조정을 신청할 수
|
|
|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조정의 신청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
|
조정신청도 분쟁조정대상에서 명확한 결론이 되질 못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건설업계 또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부상 등으로 해결해 온 것이 관행이었으나 주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
|
|
조정안 제시로 협상당사자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협상은 성공하였다. 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외에도 협상당사자들의 조정 이후 양보하는 태도, 조정신청자이면서
|
|
|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
|
|
|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3. 조정신청
1) 신청자격
2) 신청대상이 되는 분쟁(발명진흥법 제29조 제1항)
3) 신청절차
4) 문의처
4. 조정결과
1) 조정성립
2) 조정불성립
Ⅶ. 산업재산권의 3
|
|
|
분쟁처리의 형태
1) 자력구제(self-help)
2) 복수(vengeance) 또는 반목(feud)
3) 규율(discipline)과 반항(rebellion)
4) 회피(avoidance)
5) 협상(negotiation)
6) 제3자 개입(settlement)
7) 관용(toleration)
8) 분쟁 처리기구
4.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