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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2008.5.1(목)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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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화해, 중재와 함께 대표적인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분류된다. 조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분쟁 당사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유연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좀 더 상세히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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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② 서비스 요금의 반환 분쟁
③ 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 분쟁
④ 제품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시정 요구
해설: 영업 비밀 침해는 소비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민·형사상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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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절차
피해보상요구(사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서비스제공자)-해결이 안될 경우
피해구제요청(소비자상담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행정기관)-합의가 안될 경우
조정의뢰(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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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첨부하여 제시해 보겠다.
ⓐ 법으로의 접근 - 소비자 전자상거래법제정 요구. 분쟁, 소송에 있어서 배심원제도 도입
ⓑ 정부의 역할
- 분쟁조정위원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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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규제
1) 소비자단체
2)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규제
-한국소비자보호의 소비자피해 구제업무의 절차
1) 처리기한
2) 합의권고
3) 조정결정
4) 조정불능
(4) 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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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 지용섭(1995) /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정충식(2001) /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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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제17회) 기 념학술대회자료집,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10. 이해완, 도메인네임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000. 9.
11. 정상조,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제17회) 기념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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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어느 한편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 조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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