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의 개념
1. 전자상거래
(1) 정의
(2) 전자상거래의 목적
2. 소비자
(1) 정의
(2) 권리와 책임
3. 전자상거래 현황 및 소비자보호정책의 발생배경

Ⅲ.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점
1.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
2. 사례를 통해 본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관련법규와 외국의 동향
1. 우리 나라의 관련법규
2. 국제적 동향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Ⅴ.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의 전망 및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어떤 매체도 승부수를 던질 수 없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에 의해 좌우될 것임. 이제는 무한한 정보의 홍수와 노출 속에서 기업은 기업 나름 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연 구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은 우리 물질세계를 둘러쌓고 있는 새로운 세계 디지털 경제의 운송수단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법, 정치, 경제, 사회 , 문화를 변화시키는 매체가 되었다. 더 이상의 구태의연한 개념적인 도출보다는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수단을 제시하여 시대 의 흐름을 수용. 이에 "전자문서, 전자 화폐 등의 진정성 여부와 광고의 진실성,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무권한 대리인의 문제, 책임에 관한 문제, 허위 및 위조 등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등은 입법상 기존 민사법 및 다른 법규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그대 로 준용하여야 하지만 한시적인 입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조정을 시도 한 후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생사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크나큰 영향 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데 이에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이라는 수단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법규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을 제 정하면 소비자의 정보 부족화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2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메카니즘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데 큰 핵을 그을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기업은 쓸데없는 상품개발에 치중하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간의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 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전자상거래법] 하나로 소비자를 보호 하는 후견적 정책, 적극적 규제 자세에서 벗어 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자기 책임 하에 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중심의 전자(상)거래" 가 아무런 무리 없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라 는 2가지의 목적을 형평성 있게 조화시키려면 [가. 신뢰성, 나. 가격차별화 다. 서비스의 보장 라. 구제절차의 현실성 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강화 바. 규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첨부하여 제시해 보겠다.
ⓐ 법으로의 접근 - 소비자 전자상거래법제정 요구. 분쟁, 소송에 있어서 배심원제도 도입
ⓑ 정부의 역할
- 분쟁조정위원회(조정, 화해, 협상) - ADR도입
- 한순간의 정책적 결단으로의 구조조정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제시
- 정부의 중소기업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 , 대출제도의 다양화
ⓒ 민간부문에서의 역할
- 시민단체, 소비자보호 감시단 활성화
-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확립, 은행 및 기업들의 합병 . 인수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요구
ⓓ 기업의 역할
- 보험의무화 - 솔루션개발정진, 투자
- 운영자 관리책임에 주력 - 전문적인 B2B시장 구축과 통일된 시장의 확립
- 경쟁업체들과의 WORKOUT로 보다 나은 성공전략수립
-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의 확산으로 기업가치 향상
- 정보공유와 누출에 대한 편협한 자세 극복
ⓔ 제도적 정착 완비
- 인증 시스템 - 인증 마크제 - 보험상품의 활성화
- 인터넷 경매제도의 법적신뢰 강화조정
- 신뢰와 보안의 솔루션 정비
ⓕ 교육적 정비 및 강화
- 소비자보호안내세미나 및 홍보
- 해킹도 사업이다. 시큐어 소프트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 국제간의 거래규제 통일성 확립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준거법의 선택을 배제하는 방안과 준거법의 선택을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제공하는 소비자 관련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 안을 통일적으로 조정, 합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구촌 배심원제도와 같은 형태를 창출.
Ⅵ. 결론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WWW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소비 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야기될 것이다. WWW의 범 세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 력이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수많은 전자상거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정보화 되어야 하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생 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간단한 방법은 소비자들이 상표명에 의존하는 방 법인데 이것은 큰 회사들이 그들의 명성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또한 자본시장 체제와의 조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주주의 창조적 파괴를 지속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 화는 많은 기존의 상거래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사업자들에게나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시기 의 어려움을 주지만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들을 가져다 줄 수 있 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속적이 발전 또한 기대해 봄직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소비자 가 쇼핑을 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WWW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지체장애인, 도시인, 혹은 고립된 시골지역에 사는 외지인들에게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7월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책결정과 더불어 Network 시스템의 지원 등이 앞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 고 있다.
참고서적
정휴봉(199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20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문제와 보호시책 배미경(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김현정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배장환)
http://www.fraud.org/internet/99 final.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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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