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효과

목차

Ⅰ. 서언

Ⅱ.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Ⅲ. 과세상의 문제

Ⅳ. 후생효과 분석

Ⅴ. 결어

본문내용

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및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현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디지털 무형재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특징인 무수송비와 무관세를 전제로 하였으며, 거래하는 재화의 탄력성정도에 따른 소비자효용의 증가효과를 모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 데는 이 밖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인터넷 디지털거래가 소비자효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각 국가별로 무형재의 탄력적 재화와 비탄력적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이것은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재화의 종류와 생산성정도, 소비자의 수요적 측면에서의 대체재나 보완재 유무에 따라 동일 재화라도 각 국가마다 탄력성 정도가 다르며 전통적 거래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전환하였을 경우 소비자효용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재의 거래가 소비자효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프라의 정도나 개인별 인터넷 검색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각 국가별로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의 정도나 각 소비자별 인터넷 숙련정도가 본 연구의 소비자효용 분석에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 내지 한계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터넷 상거래의 특징을 고려한 소비자효용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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