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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급여의 지급
제5장 급여의 조정
제6장 수권자의 의무
제7장 기타 유의사항
Ⅱ. 급여청구 서식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2.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3.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4.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5. 반환·사망일시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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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다.
장애(보상) 연금의 청구는, 「장애(보상) 급부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진다.
2)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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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10년 이상 가입자여야 한다. 둘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여야 한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다르다. 노령연금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필요로 한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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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 정지 → 60세이전에는 현재처럼 정지, 60세 이후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지급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 수급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하향조정 ( 75%→ 70%), 감액폭을 확대(5%→6%)하여 고령 근로활동 유인
마. 급여 압류제한 설정,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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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가입유도 및 지도감독 강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의 형평성 제고
○재혼기간동안 분할연금지급 정지 규정 폐지(여론수렴 후 추진)
2)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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