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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소년 문제의 개념
- 청소년 문제 = 청소년 + 문제
- 청소년시기에 청소년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 ex) 청소년기 고민, 갈등으로 인한 부적응 및 약물중독, 폭력, 범죄, 자살 등 일탈행위 포함 1.1. 청소년 문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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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행위소년 :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흉기소지, 부녀희 롱, 흥행장출입, 불량교우, 불순이성교제, 불량집단가입, 싸움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풍기문란자
5) 요보호소년 :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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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협의의 개념 : 반사회적 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을 말한다.
(2) 광의의 개념: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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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까지의 폭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비행의 개념을“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행하는 지위 비행에 속하는 불량행위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본 과제에서 사용한 척도는 형사정책연구원(1995년)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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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집단조직, 음란행위, 부녀자 희롱 등을 말한다.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20세기 이전에는 성인범죄와 소년범죄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당시 판사들은 판결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똑 같은 처벌(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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