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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가피하게 활용하여야 될 산업부문에서는 이들을 한시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그 문제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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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포
2. 산업연수생제도란
3. 불법체류자들은
4. 피해사례
5.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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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 현재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가 없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의 21%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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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짐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
2) 불법체류자의 고용 감소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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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 산업연수생제도 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 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
- 이에 따라, 정부는 \'02.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력부족 및 불법체류자 문제 등 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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