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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조항들을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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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TV제조업계와 협의하여 브이칩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하지만 전기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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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1997
안효질,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유일상, 정보법제론, 박영사, 1998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1994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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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단속에 관한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등장하는 문제가 앞으로 불온통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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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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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법상의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과 전기 통신 기본법상의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조차도 위헌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법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인터넷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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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규제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은 불온통신을 금지하면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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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12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27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127
5.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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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지(위헌)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③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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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제53조는 컴퓨터통신사업자에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물
) 각주 42참조.
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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