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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소프트웨어가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표준체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내용규제가 아닌, 특히 현행 제도와 같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의 분류라던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로 인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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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가 아닌 ‘형식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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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 219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222
Ⅲ.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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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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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2.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
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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