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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불평등 문제는 복지문제의 예방차원 뿐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목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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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 보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 즉,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호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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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부각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상 평등보호조항에 근거하여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소의 제기를 위해 피고의 의도적인 차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환경정의를 포괄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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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노순규, 2001,『임금제도의 개혁실천』.한국기업경영 연구회
원석조, 2001,『사회문제론』. 양서원
김근홍, 2002,『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그레이브(E.G.Grabb), 김원동역, 1989, 『사회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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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I. 서론
II. 교육불평등의 개념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III. 교육평등의 법적 기초
IV. 우리나라 교육불평등의 실태
1. 교육기회의 지역 간 격차
2. 교육기회의 계층별 격차
3.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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