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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기구 권한 강화
3. 지방의원의 단일화와 지방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고
4. 흑색선전근절과 지역감정조장발언 방지책
5. 자원봉사자제도의 활성화
6. 정당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문제
7. 불평등선거구와 선거구획정위원회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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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마다 2인)
기초의원 : 읍면동마다 1인
의정활동비등 지급
지방의원정수
광역의원 : 현행 유지
기초의원 : 현행 시도별정수 20%를감축하여 시도별정수상한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수상한의 10%로 하되,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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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규범을 유지하는 무조건적 충성심에서 나온 논리라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효도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는 사회적 기류가 발생했음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정의
Ⅲ. 노인학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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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을 포함하여 선거제도가 정치인들에 의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전문인으로만 구성된 『초당파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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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정치적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여 민간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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