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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점에 관한 것이라도, 그 입증만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Ⅰ. 불합의의 의의
1. 의식적 불합의
2. 무의식적 불합의
Ⅱ.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1.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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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는 것이다. 표시상의 착오나 숨은 불합의와 구별하여야 한다.
(4) 동기의 착오
①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즉 의사형성의 과장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예컨대 공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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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의와 착오
1) 의식적 불합의
2) 무의식적 불합의
3) 계약의 체결강제
4) 사실적 계약관계
5)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Ⅴ. 계약의 과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책임의 법적 성질
3) 적용범위
2.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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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의와 착오
Ⅲ. 계약성립의 모습
제2항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 청약의 성질과 요건
Ⅱ. 청약의 효력
Ⅲ. 승낙의 성질과 요건
Ⅳ.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계약의 성립시기)
Ⅴ. 계약의 경쟁체결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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