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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uchanan, 1975, 163-164).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철학적 정향이 양 차원의 정부권력 확충을 조장한 것으로 주장한다. 뷰캐넌에 의하면 정부예산의 팽창은 정부에게 '좋은 사회’(good society)의 창조라는 도구적 역할을 떠맡겼던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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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과 같이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들을 경제적으로 해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생의 노력을 경주한 학자를 보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나태해진 현실을 반성하는데 채찍을 가한다고 본다.
References
박우식, 『노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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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은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뷰캐넌으로부터 시작된 公共선택 이론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경제학자들은 헌법의 운영이나, 정치과정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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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았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개헌은 일종의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항상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애써서 개헌을 실현하면 그 덕을 보려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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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기파랑
Ⅲ. 결론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그 현실적 특성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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