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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업무
☐ 부동산신탁이란
1. 부동산신탁의 개념
2. 신탁재산의 특징
3. 부동산신탁의 업무분류
☐ 신탁제도의 사회적 역할(공익적 기능)
☐ 비개발신탁(비토지신탁)
1. 관리신탁(cf. 분양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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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최소자본금
10억원
70억원
설립 가능시기
2001. 7월 1일
2001. 7월 1일
업무범위
주총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정보제공 등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지문 및 평가
Fund 자산운용(신탁업무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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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원하는 주택 리모델링의 방향과 기존 법체계가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추진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규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간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시행시 재산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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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원하는 주택 리모델링의 방향과 기존 법체계가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추진 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규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간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시행 시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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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능을 보유한 여타 신탁회사에게 부동산투자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능을 보유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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