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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조치 중개절차
기존의 분쟁해결 절차가 조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져 승패를 가르는 사법적 절차인 반면, 중개절차는 한국-EU FTA 협상 준비 과정
한국-EU FTA 실질 협상 과정 및 주요 내용
주요협상내용
한국-EU FTA 협상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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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를 성사시켜야 할 이유는 엄청나다.
이번 달 15일부터 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양측이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품 양허안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서비스, 투자분야와 원산지, 지적 재산권 문야만 논하는 압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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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시장은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은 만큼 해당 무역장벽 제거에 성공하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EU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관세 장벽 제거와 공정경쟁 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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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문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한·미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7. 네이버 지식백과, 미·중 무역전쟁(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8. 나무위키, 미국-중국 무역전쟁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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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 협상에서 EU가 비관세장벽 제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일것이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고 우리나라에게는 미국, 일본보다 더 큰 교역상대국이다. EU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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