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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1) 요양급여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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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분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제비
3. 본인부담 환급금
4. 급여제한 및 정지
5. 비급여대상
Ⅴ. 관리운영체계
Ⅵ. 건강보험 재정위기
Ⅶ. 쟁점
1. 재정통합을 둘러싼 문제
2.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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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단 약제를 제외한다)으로 하되, 요양급여의 대상을 다시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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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일부가 요양급여비용의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제도의 폐해이고,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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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지만, Ⅱ-8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비급여대상인 질병에 노출되면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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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1.급여대상자의 포괄성문제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3. 서비스 양 및 질의 개선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5.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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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보험으로서의 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로를 정비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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