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람사협약; Ramsar Convention)
7.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8.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9.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1.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12. 코펜
|
|
|
비엔나협약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에는 제네바에서, 그리고 1987년에는 비엔나에서 제1, 2차 의정서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87년에 세번째 회의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
|
|
|
회의의 수적 증대를 통한 인식 공유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이신화, 동북아 환경레짐
○ 카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 이시재, 「Northeast Asia
|
|
|
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
|
|
협약(UNFCCC: UN Fram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 및 동구권국가에 부가
|
|
|
협약의 채택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추진
제3절 무역환경연계 논의의 국제적 동향
1. 무역 환경 연
|
|
|
회의의 권고에 따라 영국 런던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이 채택됨
○ 1975년 8월 발표된 런던 협약은 70개국이 가입
→ 우리나라도 1993년 가입하여 94년부터 국내에 발효됨
→ 인류에 대한 해양환경의 중요
|
|
|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역거래의 특성
Ⅰ. 국제거래에 따르는 위험
Ⅱ. 높은 거래장벽
Ⅲ. 해운의 중요성
Ⅳ. 무역의 국제관습성
1. 국제상업회의소(ICC)
2. 관세협력이사회(CCC)
Ⅴ. 상품거래와 국제법
|
|
|
회의
(자연지배사상의 한계 ⇒ 자연조화사상의 부각)
3.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국제 협약
▶오존층 보호 협약
1985. 3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채택(85.9 발효)
▶몬트리올 의정서
1987 .9 "오
|
|
|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② 생물종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