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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김영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덕호, 고용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박찬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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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단순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기개선과 계속적인 확보로 회사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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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Ⅴ. 기업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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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6)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빈곤층 지원 방안
1) 자활산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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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근로자의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Ⅷ. 고용조정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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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삭감
5. 정리해고
6. 소사장제
Ⅵ.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1. 여성고용동향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Ⅶ.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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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3)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의 임금
4)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향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정책 과제
1.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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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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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전망
1. 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제 4장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 평등의 원칙 강화
2. 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 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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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전망
1)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3.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평등의 원칙 강화
2)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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