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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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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Ⅴ. 외국의 경제체제를 통해 본 시사점
1. 독일
2. 일본
3. 스웨덴
Ⅵ.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1. 원칙
2. 미시 개혁 방향
3. 거시 정책
4. 대외정책
Ⅶ. 향후 한국경제개혁을 위한 대책
1. 경제개혁과 실업의 최소화
1)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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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4) 외국인 투자촉진
5) 일자리 창출의 사례
2. 사회안전망의 확충
1) 고용보험의 확충
2)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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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시
2.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 경제활성화 정책의 조기집행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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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8만 7천명 감소한 84만 8천명, 실업률은 1%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상 실업률이 떨어졌다해도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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