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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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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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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가 필요하다.
③ 정규직은 임금에 걸 맞는 업무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정규직 때문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비정규직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1) 문제의 바탕
기업 측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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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육성한다면 이들의 직무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직율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결 론
선진국들의 경우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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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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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지난해 9월분 임금은 기존 시급인 1,775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따라서 기본급여와 상여금, 잔업 2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은 1인당 적어도 3만1,500원인데에 그치고 있다.
Ⅵ.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바람직한 개선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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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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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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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매번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양이 된다.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져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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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실태조사 : 월평균 51만 3천원이고, 최저 47만원(실수령액은 437270)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 철도에서만 시설분야 노동자의 35%가 감원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외주용역화비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선로 건설, 기존 선로의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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