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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됨.
2.촉탁계약직
:정규직처럼 임금을 받으며 근속일수도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하는 데다,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를 떠나야 하며 심지어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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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법적 강제 이외에 사용자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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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에 대한 입법방안 마련
- 2008. 7 ILO는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한국정부에 권고
- 현대미포조선 용인 기업 등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사용자책임 인정(대법원)
- 이러한 흐름은 비정규직법 편법악용 수단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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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연대와 단결해야 문제 극복.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보고서
강성태.2003,미국법에서의 비정규직의 규율, 노동법연구 제15호,서울대.
국가인권위원회.2008,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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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규제는 유지하되, 기간제한규제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규제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 유예(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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