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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능 력
권리능력의 소멸
ㆍ사망
-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
- 통설 : 자연사 (심폐기능 정시설)
- 예외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설 일부 인정
ㆍ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사망 추정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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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주거에도 많은 가구 거주
3. 공동주택 재고 급증
4. 재건축의 지나친 추진으로 주택의 수명단축
5. 주택가격 변동율 높아 주택시장 불안 상존
6. 자가취득 곤란
7.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
Ⅶ. 주택문제의 내용
1. 양적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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