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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파견기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특수고용직
특수고용형태 취업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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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인프라 구축(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2) 고용평등조치의 확대
3) 취약여성의 지원
4)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촉진
5) 모성권의 보장
6)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Ⅶ.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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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로자화, 고학력 여성인력의 증가, 기혼여성의 참가고 특징 지워지는 질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즉, 그동안 임시적·보조적 지위만을 인정받았던 여성은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산업구조와 노동형태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산업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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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업내 복수노조의 설립의 허용이나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 노사관계 체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허용(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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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 4대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치 못하게 고용유연화 추세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원칙적으로 확립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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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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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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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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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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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비정규직
2) 간접고용 비정규직
3) 특수고용 형태
3.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① 전체 규모
②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③ 남녀별 비정규직 분포
④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
⑤ 학력별 비정규직 분포
⑥ 연령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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