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의 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 론
1. 근로여성복지의 개념 및 내용
2. 근로여성의 특성

Ⅱ.현황 및 문제점

Ⅲ.사례자료

Ⅳ.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의식의 개혁
2. 노조활동의 보장
3. 남녀근로자의 평등보장
4. 여성고용평등정책의 확대
5. 근로여성의 육아정책 개선방향
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어져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벌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③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모델로는 직장 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직장인근의 주택을 매입·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 주거지역내에 직종연합 또는 노조연합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학교와 기업이 결합하는 혼합형학교 내 보육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아를 대리 부담자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돌봄으로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수행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여성근로자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이것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주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없는 고용의 우선과제로는 근로계약의 반복가능 횟수와 총 기간을 제한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동등하게 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 사유 없는 임시 일용직 사용을 규제해야 하며,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파견법 적용 등이며 이러한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화함으로써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의 향상으로 양적인 확대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취업구조형태는 서비스 산업인력화, 전문기술·사무관리직의 증가, 피고용근로자화, 고학력 여성인력의 증가, 기혼여성의 참가고 특징 지워지는 질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즉, 그동안 임시적·보조적 지위만을 인정받았던 여성은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산업구조와 노동형태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산업노동의 중심적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노동시장에는 모집·채용에서 해고퇴직에 이르는 고용전반에 걸친 성차별과 기타 사회적·제도적 여건 미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정책은 노사문제인 공시에 여성문제인 삼자관계적 성격과 함께 여성노동정책의 목표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은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 여성고용확대, 등 복지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모성보호정책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추진되어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기능과 직접관련이 없는 여성근로자 일반보호조항은 고용평등과 여성고용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제정시행으로 모집·채용, 배치·승진, 교육훈련, 임금, 해고퇴직에 있어서의 차별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교육·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 사업장에서 고용평등이 정착되기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서고용확대정책은 직업훈련, 유휴여성인력활용, 직업안정가능, 육아지원제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비합리성과 관련행정기구의 인적·물적 자원의 미흡 등 여성노동정책이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장애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여성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실현을 기본목표로 하여 모성보호와 고용확대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급기술·중간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고용확대와 평등실현 등 정책목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여성근로자와 사업주, 여성단체 등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에 신뢰감을 쌓고 상호작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개입의 방법은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는 어느 한쪽의 방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의 결과와 정책대상자의 의견이 행정체제로 환류되어 반영되어 정책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근로여성 복지정책의 세부적인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의 세부적인 근로여성 복지정책과제들에 대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
2003/05/12-전북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방아, 유정자, 원광대학원, 2000
http://www.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111/money04.html
http://myhome.naver.com/komnaru/jinhak/sisa/mosung.htm
모성보호정책-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1999. 12. 30
제5차 여성정책포럼-여성 비정규직 정책의 실효성 제고, 02.5.31
http://www.workingvoice.net/data/in_document/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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