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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기 마련이니까.
물론 저개발국가와 어느 정도의 선진화 단계에 들어선 국가를 동렬에 놓고 보기는 무리다. 때문에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대책없음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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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허용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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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를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다리 걷어차기‘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소위 ’바람직한‘정책과 제도들은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여 년 동안 공언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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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체재 이론은 경제발전과의 밀접한 상관관계의 타당성은 증명조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진국은 무역에 있어 역학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교묘하게 포장하여 개발도상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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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으로 수면위로 끌어 올려 제 배불리기에 혈안인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감세, 작은 정부를 통한 공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자율성에 있다. 감세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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