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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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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함.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함.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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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체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ㆍ도인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2일 시ㆍ도에서 15일 합계 17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의 허가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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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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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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