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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Ⅴ. 結
이상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업비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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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윤혁경, 건축법 조례해설, 2001년, 기문당
이유봉, 일조권에 관한 헌법적사법적공법적 보장과 그 상호관계, 법학연구 제8권(2001,12)이응세, 일조권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송규동, 건축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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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판결
)
b.무과실책임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ex.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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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동시범 특례)와형법 제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다.
주50) 이재상, 형사소송법, p.490.
_ 따라서 입증책임전환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_ 이와 관련하여 환경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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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고, 사익이면 사법이라고 한다. 대부분법률은 공익과 사익 전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나.절도죄나 살인: 형벌부여, 사회질서유지->공익적 측면, 타인의 재산권 보호목적->사익 영역
②주체설
가.독일다수설, 법률관계형성주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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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4)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적격
3.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통상적인 경우
2) 예외적으로 제3자 소송이 가능한 경우
3) 선정당사자
4.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의 효과
1) 소송요건
2) 당사자 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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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불가하다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최근 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 조정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당사자의 승복이 강제되고 심리과정에 비밀유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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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환경관계법, 주택관계법, 임금고용관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은 모두 사회보장의 실현과 그 증진을 위한 법이므로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된다.
5) 기타의 법률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존 실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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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내부적 조정 필요
└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 사용
└ 특별 사용 →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특별사용, 사법상 사용
2. 사회보장행정조성행정
Ⅲ. 규제 행정법 ┌ 경제 규제 행정
└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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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내부적 조정 필요
└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 사용
└ 특별 사용 →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특별사용, 사법상 사용
2. 사회보장행정조성행정
Ⅲ. 규제 행정법 ┌ 경제 규제 행정
└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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