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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례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사례관리 실천의 개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2) 정신재활기관의 기능분화
3)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확립
4) 지역사회 자원의 확보
9.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에서의 사례관리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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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양옥경은 국립 정신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이고 정규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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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법안이나 정책개발에도 참여한다.
Ⅸ. 우리나라 정신보건 한계 및 과제
1.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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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양옥경은 국립 정신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이고 정규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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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을 발표하였다. 또 2016년 정신보건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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