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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얼마나 개선향상되어 공공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항상 고려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한다.
Ⅵ. 결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화시켜 국정의 민주화와 국가의 선진화를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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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가 당해 자치단체의 발전목표달성과 일치하는가?
Ⅵ. 결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분립주의의 정신에 따라 집행기관이 지난 일년 동안에 추진해 온 행정업무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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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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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개방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행정조직 개편 측면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도감사위원회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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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판시이유 분석
여기서 판시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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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10.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
11.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12.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양
1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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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
61
10.6
10.6
32.1
생산기술
39
6.8
6.8
38.9
판매서비스
28
4.9
4.9
43.8
전문직
131
22.9
22.9
66.7
주 부
151
26.4
26.4
93.0
학 생
6
1.0
1.0
94.1
기 타
34
5.9
5.9
100.0
합 계
57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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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직업분포는 주부(26.4%), 전문직(22.9%), 자영업(14.1%), 사무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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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관리위원회편」, 2003
2. 논문
서울시 뉴타운사업추진단, "강북뉴타운 사업추진 성과와 과제, 2004. 1
성창호, "지역별 아파트거주자의 생활양식유형과 실내환경선호에 관한 연구 : 강 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비교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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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요원은 사무보조직, 일반행정직, 특수전문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수 전문직은 담당 직무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직렬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렬에 따라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즉, 출신 학과와 전공 분야, 그리고 특정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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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지방인사행정의 차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관련 법체계의 유사성, 일부 법규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통적용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도 국가위임사무가 많아 국가행정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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