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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각종 협약으로서 제약을 두며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는 지금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 나라들을 켜보며 이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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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목적과 의의
2. 사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3. 사방사업의 효과
가. 국토보전 및 재해효과
나. 산림자원의 생산기반의 조성효과
다. 수원함양효과
라. 환경보전효과
4. 사방사업 대상지
가. 황폐지
나. 황폐계류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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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진흥지역 촉진 등 산지 활용과 임업, 산촌개발에 관한 권한의 일부 기능 이양은 진전되었다. 특히,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2007년 이후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사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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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중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 황폐 산림에 대한 사방사업은 그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곳은 철도,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명승고적 등에 인접한 지역이고, 그 다음은 과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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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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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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