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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판례 광고물 음화
그 표현방법이나 태양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고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85호 
사방지 포스터, 양성 음란, 판례 광고물 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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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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